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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일 목요일

미 일 중 군사동맹의 허구와 함정

미국의 대통령 닉슨이 북경을 방문하고 일본의 다나카 전 수상도 북경을 방문하는 등 중공을 둘러싼 정세는 70년대 초부터 활기차게 돌아간다. 미국은 중공과 손을 잡는 것이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라고 판단한 것이다. 어떻게 하루 속히 베트남전을 종결시킬까, 어떻게 소련과의 군사 균형을 유지할까, 하고 생각해 볼 때 중소대립에 주목하였고 차이나 카드를 선택한 것은 어쩌면 미국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본은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라 중공에 무차별적으로 경제적 개입을 시도하려는 일본은 이러한 개입과 투자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중공이라는 차이나 카드를 썼지만 국민당이 지배하는 대만과도 국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북경과 대만 두 정권을 동시에 승인하고 양다리 국교를 맺고 있는 것이다. 국제정세의 흐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과의 국교를 대뜸 끊어버리는 일본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은 미국이 영원한 우방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미국이 일본을 억누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일본의 좌익을 이용한다. 한국과 일본, 대만과 일본간의 경제적 유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은 좌익과 좌익성향 메스컴을 활용한다. 미국이 일본을 중국대륙에 경제적으로 개입시키려는 음모가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소련은 아직 대전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완전한 전시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다. 소련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은 중국대륙이다. 중공의 군대는 인민해방군으로 현대작전능력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중공이 인해전술로 나온다고 해도 소련은 그것을 극복할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중공에 대해서 일체의 군사원조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대적 병기를 조직적으로 다룰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중국대륙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소련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중국 대륙에 막대한 경제 원조를 해 봐야 그것은 잿더미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시베리아 출병을 위시하여 만주사변, 중국전쟁을 통해 일본이 대륙에 투입한 막대한 자금 때문에 일본은 해군력, 즉 시 파워로서의 힘이 두드러지게 저하되었다. 그것이야 말로 미국이 노리는 함정이다. 미국이 일본을 중국대륙에 경제적으로 개입시킴으로 국력을 약화시키고 해양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 것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중소간에 군사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일본으로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에 관여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한이 북한의 군사공격에 의해 붕괴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만약 남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에 의해 공산화 된다면 대한해협을 통해 일본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5천만의 한반도 인구가 소련의 무기 원조에 의해 강력한 군사국가로 변모할 경우 초 군국주의국가로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초 독재 아래 일본열도를 정복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엄청난 군사력을 정비할 것이 뻔하다.
한국을 포기하고 나서 나중에 많은 피를 흘릴 바에 차라리 38도선에서 한국의 안전을 위해 일본이 미리 피를 흘릴 각오를 가져야 하는 것이 유익하다. 현재 일본의 국력은 GNP기준 세계 2위이다. 공업력 과학기술력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하려고 해도 일본이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나서서 싸울 결의를 하고 준비를 갖춘다면 미국도 한국에서 쉽게 철수하진 않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도 남한은 일본의 우호국으로서 확보해 두어야 할 나라이다. 일본이 한반도가 3면이 바다임을 활용하여 제해권과 제공권을 가질 수 있다면 소련으로부터의 침공을 지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만일 소련이 중공을 공격한다면 현재 인민해방군은 당장 무너져버린다는 것을 중공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소련은 쿠바군을 앞잡이로 아프리카를 눌렀고 베트남군을 앞잡이로 캄보다아와 라오스를 눌렀고 이어 타이 말레이지아 버마 인도네시아를 휩쓸려고 노리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장차 한반도의 군사를 앞잡이로 삼아 일본 대만 필리핀 태평양의 섬들을 노리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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