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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일 목요일

동북아시아 지정학

20세기 초엽에 러시아는 남하정책을 시행하여 만주와 한반도로 남하해왔다. 러시아는 왜 남하했는가? 그것은 극동과 동시베리아만으로는 도저히 동아시아 지배가 확립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만주를 지배하는것이야 말로 경제적으로 보아 동북아시아를 제압하는 절대 조건이다. 이는 한반도 제압과 직결된다. 또 러시아는 메이지 유신 전에 쓰시마를 군사적으로 점령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남하는 한반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뻗어 나가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절대로 만주를 러시아에 넘겨 주어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청나라도 그렇고 몽고제국도 그렇고 만주에 근거를 둔 세력들이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 전체를 제압하는 선례가 있다. 러시아처럼 군사 능력이 강한 민족이 만주를 제압했을 경우 당연히 동북아시아는 그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은 만주국을 세워 만주를 완전히 자기 세력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만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인 지역이다. 동시베리아나 극동지역에 비해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그리고 일본이 남겨둔 공업적 기반은 경제적으로 만주를 매력적인 포인트로 만들어 주었다. 만주를 차지하면 지하자원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원하는 여순 대련 항구와 같은 부동항을 얻을 수 있다. 소련령 동북아시아에는 부동항이 없다. 겨우 사할린의 항구가 얼지 않을 뿐, 소련이 사할린을 일본에게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사할린이 부동항이기 때문이다.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하여 공산정권을 세웠을 때, 스탈린은 만주에서 소련군을 철수시켰다. 스탈린 사후에 흐루시초프는 모택동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여순과 대련 항만사용권과 만주 철도관리권 신강지역에 있어서 광산 개발권 등을 모두 중공에 반환하였다. 그러나 모택동은 순순히 소련의 영향력아래 있기를 거부했다. 만약 흐루시초프가 만주에 있어서 이권들을 중공에 반환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더 강력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소련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다.
소련은 70년대에 들어서도 여러 차례 만주에 침입하려고 병력을 동원하기 직전에 미국의 경고로 중지한 사례가 있다 또 소련은 중공을 분할하려고 했다. 만주 몽고 신강 티벳 등은 중공과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관련이 떨어진다. 만약 이 지역들이 분할이 된다면 중공은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어 그 영향력아래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위험한 일이며 일본과 미국은 철저하게 이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공은 그렇게 순순히 소련의 계획을 따르진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중소분쟁을 볼 때 그 둘의 화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하지만 국제관계가 늘 그러하듯이 제국주의라고 비난하던 미국과도 단숨에 손을 잡는 중공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한반도가 적화통일 될 가능성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소련과 동맹조약을 맺고 코메콘에 가입하여 중공과 대립관계에 빠진 베트남의 사건을 보며 소련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은 중공과 대립을 초래하여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에 침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북한의 국경은 거의 전부가 중공과 접해있음으로 북한입장에서는 중공과 분쟁을 일으키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그것을 원조할 능력은 소련에도 없고 중공에도 없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미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경제 원조를 받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전차 등 주요 무기를 공급받아 무력을 남한을 침공한다면 단기적인 무력전에서는 북한이 이길지도 모른다. 북한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북경을 통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아 나라를 재건하는 방법과 소련이 만주를 점령한 후 소련의 군사원조를 받아 남한을 제압하고 남한의 재화를 차지하는 방법이다.
동 서독일을 미소 교차승인을 하여 동시에 유엔에 가입시킴으로써 동독과 서독이 무력으로 대립하여 제 3차 세계 대전이 발생할 염려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한반도의 북한과 남한도 여러 자유 국가들과 공산권 여러 나라들의 교차승인을 통하여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비록 통일의 시기가 잠정적으로 지연될지라도 무력에 의한 제압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 보다는 남북한이 고정화된 채 평화가 유지되는 편이 한반도의 국민 안정의 측면에서 더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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