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의 제 문제와 개선방향

문제: 한 나라는 언론자유가 없으면, 문명의 진부라는 것을 말할 수 없다. 정부의 억압은 중국 언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 대륙에 언론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아직 중국 정부의 억압 밑에 있다. 언론의 문제가 아직 많다. 국민들은 하고 싶은 말을 이직 시원스럽게 하지 못하고 모든 매체가 정부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개선방향: 언론자유는 성숙한 개인 또는 이러한 개인들의 집단이나 조직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害)를 가져다 주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언론자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의 이론이 있다.
첫째는 언론자유를 천부(天賦)의 기본 권리로 보는 자연권적 이론으로 인간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요구이므로, 따라서 이러한 표현행위는 그 어떠한 타(他)의 간섭이나 제한 또는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고, 인간의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효용론적 입장의 이론인데, 이 이론에 의하면 언론자유는 진리의 발견, 민주주의의 구현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언론자유가 만약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회적 가치나 정의·도덕, 공공질서 등을 침해할 경우는 언론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언론자유에 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의 이론이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자연권적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효용론적 입장에서 언론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언론 자유에 있어서 중국 특유의 점진적이고 느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급작스런 언론개방은 중국 전체에 예기치 못한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당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부터 허락할 것이다. 중국의 언론은 다른 나라와 태생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무조건 자유를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언론자유의 바람을 이전과 같은 형태로 덮어 두기만 하려 한다면 언젠가 봇물이 터지듯 더 큰 문제들을 불러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