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동맹의 필요성

동맹 체제 유지의 필요성

냉전 후의 변화된 안보상황에도 불구하고 동맹체제의 지속을 통한 안보전략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볼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익과 안보전략의 수행에 있어 유지될 필요성이 재기

1. 분쟁예방 - 냉전 후 동아시아 지역에 군사적 대립이 해소되어 안보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감소.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 지역은 미국의 국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미국 중심의 지역질서를 유지하고 분쟁 방지 필요성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대국(중, 일, 러)의 출현 가능성 방지 차원

2. 상호억제 - 동맹 내부의 도전을 억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2국간 동맹은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기반. 이를 통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미국에 종속시키는 구조 유지. 그리고 동맹체제의 유지는 미국의 패권유지에 필수적인 미군의 현지주둔 유지를 위한 재정적 문제 해결의 열쇠, 미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와 비판이 완화. 가상의 적에 의한 공격에 대비한 공동방위라는 종래의 존재이유를 대신하여 지역적 불안정 요인에 대한 대처와 군사력 우위에 의한 분쟁의 억지 해결을 동맹의 새로운 존재이유로 규정. 동맹의 지역화와 역할 분담을 통해 동맹을 지역의 안정을 위한 공공재 공급체로 운영하려는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