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동맹의 역사 및 변화과정

ⅰ동맹의 형성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추구한 대일 점령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이 다시는 다른 국가를 침략하지 않는 평화국가로 만들기 위한 비군사화와 민주화에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와의 첨예한 대립이라는 국제정치의 상황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변하게 되고 일본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1945년 얄타회담 직후부터 동구에 대한 영향력 다툼으로 미국과 소련간의 초기냉전이 시작되고 해방 후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의 의견대립, 중국에서의 국․공 내전 등이 대표적 사건들이다. 특히 중국에서 국민당 정권이 무너지고 공산당 정권이 수립됨으로써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중시했던 정책을 수정하고 이를 대신할 국가, 즉 일본을 중시하게 된다.

1951년 9월 4일 대일 강화회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고 49개국의 승인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조인되었으며 이어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미국과 일본간의 동맹관계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ⅱ 동맹의 변화

일본은 미국의 군사지원 하에 군사 방위력을 증가시키고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의 전진기지로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주요 장비품을 대여받고 병력 선발 및 군사교육까지 지원받았고 특히, 1954년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이 조인되며 일본은 형식적으로 미국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978년 11월에 개최된 제 17차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월남전 이후 미국의 극동전략 변화, 그 중에서도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반영한 것으로서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위태세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시의 대처행동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ⅲ 동맹 표류

냉전 종식 후 발발한 걸프전은 탈냉전기 미일동맹의 시금석이었다. 미국은 일본에게 동맹에 걸맞는 공헌을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위대를 파견할 수 없다는 헌법적 원칙에 따라 파병이 아닌 재정지원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전후 미국으로부터 감사의 표시도 받지 못하며 미일동맹의 신뢰에 금이 가는 국면이 조성되었다.

이에 자민당(오자와 이치로)은 공명당과 민사당의 협력을 얻어 - 자․공․민 체제라고 불리는 - 1992년 6월 15일, 국제평화협력법(일명 PKO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도 국제적인 활동 전개를 위해 자위대가 유엔 깃발 아래서라면 해외파병이 가능하도록 하며 ‘일국평화주의’를 비판하며 ‘국제공헌론’이 주목받게 되었다.

한편 1993년 취임한 클린턴 행정부는 경제외교에 중점을 두면서 양국간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상호주의 강화에 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미 행정부의 ‘무역중심론’과 더불어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을 불편하게 한 것은 클린턴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한 것이었다. 클린턴이 일본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미일동맹에 익숙해있던 일본으로서는 일본을 건너뛰는 것(Japan Passing)처럼 여겨졌다. 그 후 2-3년간 미일동맹은 표류하는 것처럼 보였다.

ⅳ 미일동맹 조정, 95년 체제 등장

1993년 불거져 나온 북핵 사태는 미일동맹하에서 유사시 양국이 안보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범위와 강도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수단의 사용을 고려하면서 일본의 미국에 대한 후방지원문제가 심각히 고려되었다. 문제는 1978년의 가이드라인이 너무 오래된 것이라 유사시 미국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조항의 결여였다.

결국 주변지역에서의 유사사태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일동맹의 재조정을 위한 방위정책 공동체의 작업이 구체화되었고 히구치보고서, 나이보고서, 자민당․사회당 권력연합으로 무라야마, 하시모토 총리의 정책을 토대로 1997년 9월 23일 ‘미일안보협력을 위한 신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

이후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하고 사회당은 연립을 떠났다. 이에 오부치가 이끄는 자민당은 자유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공명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1999년 5월 24일 ‘주변사태법’이 입법화되었다.

ⅴ 미일동맹 강화

부시정권의 등장에 즈음하여 2000년 10월에 발간된 소위 ‘아미티지보고서’는 미국이 대일정책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보고서는 미일동맹을 이제까지의 ‘부담 공유(burden sharing)'에서 ’권력 공유(power sharing)'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일정책 전환의 토대는 북한으로부터의 실질적 군사위협의 증대였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일본 영공을 지나가는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여 일본 및 주변국을 긴장시켰다. 미국의 일본중시정책과 동북아지역에서의 북한에 의한 구체적 위협이 맞물리면서, 일본의 방위전략연구회의는 2001년 5월 ‘21세기의 안전보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동시다발테러는 미일간의 위협인식 공유에 바탕을 둔 적극방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