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동북아 정책 미일동맹 한일관계5

3. 미일동맹 유․무용론

ⅰ유용론

국제정세는 변동하였으나 일본은 계속해서 안보문제는 미국에 일임하고 경제외교에 치중하여 ‘상인국가’로 영속적으로 남는 것이 유리하며, 아직도 세계는 앵글로 색슨 국가가 지배하고 있으며 냉혹한 국제정치 속에서 일본의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자, 특히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유리다는 것이다. 또 동맹관계 자체보다는 동맹관계로 인한 미국과의 다양한 협력관계, 순조로운 통상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며 단순한 군사협력 관계를 뛰어 넘어 경제, 문화적 유대관계를 파악하며 국제정치의 새로운 헤게몬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과 미미하기는 하지만 북한과 통일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일동맹은 탈냉전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ⅱ 무용론

한편 미일동맹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냉전 후의 세계에 있어 일본에게 뚜렷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주둔군의 비용부담과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냉전 후의 세계는 글로벌리제이션이 진행되고 상호의존 심화, 군사관계 중요성 감소되고 일본보다는 미국의 국익에 일치하는 점이 많다는 이유이다.

ⅲ 미일동맹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주장이 펼쳐졌으나 일본은 이미 미일동맹의 관행에 익숙해 있었으며 새로운 안전보장의 형태에 대한 상상력도 부족한 국가였다. 결국 다른 대안들은 그다지 심도있게 논의되지도 못한 채 1996년 미일동맹 강화로 그 답이 내려졌다.

① 신가이드라인

② 주변사태법 제정

③ TMD 연구

 

4. TMD(Theater Missile Defense)

ⅰTMD의 임무

비교적 사거리가 짧은 전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본토, 국익에 중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해외 주둔 미군과 동맹국 및 기타 주요 국가들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ⅱ TMD의 주요목표

1. 적성국가의 전구미사일 사용 억제

2. 미 본토, 국익에 중요한 지역 및 국가를 포함하여 미군 및 동맹국가를 향하여 발사된 전구미사일로부터 이 지역들을 보호

3. 전구미사일공격의 피해효과와 확률을 최소화

4. 전구미사일의 발사를 탐지하여 경보전파 및 보고를 실시

ⅲ TMD의 4대 기능

1. 공격작전(Attack Operation) - 미사일 생산, 발사에 관련된 시설을 공격하고 발사를 저지함으로 미사일에 관한 작전능력을 저지, 무력화, 파괴시키는 것

2. 적극방어(Active Defense) - 아군의 목표를 향해 발사된 적군의 탄도미사일을 초기이륙 및 상승단계, 중간비행단계, 종말비행단계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요격 및 파괴함으로써 아군의 부대 및 시설을 방어․보호하는 것(걸프전을 통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능)

3. 소극방어(Passive Defense) - 적의 공격에 대한 표적제공을 억제함으로써 미사일 공격확률을 감소시키고 적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공격을 최소화시키는 작전

4.BM/C4I(Battle Manage/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 핵심 미사일방어 무기체계의 능력을 최대화시키는 필수적 요소(TMD 중 가장 중요한 기능)

ⅳ TMD에 관한 일본의 참여와 과정

ㆍ1986년 나카소네 정권 때부터 MD에 관한 일본의 문제제기가 시작되었고 미국이 SDI연구에 일본이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미국방성이 입찰한 ‘서태평양 전구미사일 방어연구’가 일본 기업에 입찰되면서 미일간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관한 협력이 구체화됨

ㆍ걸프전을 계기로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역할확대에 적극성을 보이고 1998년 북미사일 발사시험을 계기로 대북강경노선과 군비증강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됨

ㆍ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생긴 여론을 이용하여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실질적인 TMD를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하지만 국내외 반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미국의 요청에 임하는 수동적 수준 즉 TMD에 관한 예산편성과 같은 정책을 펼쳐나감. 하지만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 첨단레이더와 정찰위성 도입 등으로 사실상의 TMD배치도 추진해나가고 있다.

ㆍTMD에 관한 일본 내 여론도 극명하게 갈리고 재정적 부담 때문에(1조엔 이상이 소모된다고 예상) 일본정부는 TMD체계 구축 및 공동개발 참여여부에 고심하고 있음. 최근 일본은 TMD참여여부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짐

ⅴ TMD과정에 일본이 참여하려는 이유

1.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국제적 지위 요구와 일본의 우경화 :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그동안 2차 대전 주축국이었다는 이유로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국제적 지위를 가지지 못했음. 그래서 걸프전을 계기로 자국 군인 해외파병을 통한 국제적 지위향상을 꾀함. 또한 자민당 내에서도 극우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수상이 계속 오르면서 과거 군국주의 재연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음

2. 동북아 내에서 자국 안보에 대한 불안심리 :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있고 북한이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탄도미사일 개발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자국 안보에 관한 불안심리가 전 국민 내에 퍼지게 됨.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사일 공격에 취약한 지리적 특성과 인구, 정치 산업의 중추가 극히 소수의 대도시에 모여있다는 지리적 조건으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불안감이 대단히 컸음. 그런데 일본이 주의깊게 보는 대상인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북한과 같은 제3국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드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자국 안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3. 미국의 동북아 안보에 대한 일본의 참여 요구 : 미국 부시행정부는 중국을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일본과의 협력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동북아 질서유지에 중추적인 국가로 만들고자 함. 동북아 안보관련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와 동북아 내에서 자국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일본의 요구가 맞아떨어져서 일본은 TMD협력에 적극적임

 

ⅵ 일본이 TMD과정에 참여하는데 생기는 어려움

ㆍ인근 국가의 우려와 일본 내에서의 반대여론 : 주변 국가(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들)들은 일본의 이러한 정치군사적 부상 움직임을 ‘일본 위협론’ 즉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언제든지 군사적 침탈과 평화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반대를 해 왔음. 이러한 국가들은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전체주의의 커다란 피해국이었기에 일본의 행동에 대한 불안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일본 내에서도 TMD협력이 경제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법률상의 문제(헌법상의 집단자위권 금지,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문제 등), 또한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