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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9일 월요일

한국APEC에 대한 입장

APEC은 한국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경제 협력체일 뿐만 아니라 무역, 투자에서 최대의 파트너이다. 이는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동아시아와 북미를 통합하는 경제권으로서 한국의 경제상황에 유리한 지역협력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호주 등과 창설을 주도하고,초기에는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추진을 위한 중추적 기구인 무역•투자위원회(CTI)의 초대 의장국으로서 APEC 의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한 바 있다. 이렇게 한국은 APEC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보고르 선언이후 한국은 무역. 투자 자유화(TILF) 추진 과정에서 소극적 입장 견지하였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을 통한 위기 극복 주도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에 적극 참여를 하려 하는 등 98년도 정상회의부터 개혁. 개방 의지의 적극 표명을 통해 적극적 입장을 회복하였다는 평가이다.

한국은 WTO에서는 한국의 입지가 약할 수 밖에 없으나, APEC에서는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압력에 대한 완화수단으로 APEC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북아의 주요국들이 APEC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동북아사아 협력을 진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 추후에 북한이 APEC에 가입하게 되면 남북한 경제협력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재로 APEC은 역내갈등 최소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였고 주변 4강 정상과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으로서도 이용되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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