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의 과제 및 전망

(1) 목표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
APEC은 21개회원국을 포괄하는 경제협력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APEC이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다.

(2) 회원국의 특수성과 참가 기준 문제
출 범 당시 12개 회원국으로 시작한 APEC이 그동안 계속된 신규 회원국의 수용을 통하여 21개 회원국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리, 문화, 인종, 이념 및 경제발전 정도에서 격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협상과 회원국간의 결속력 차원의 문제에서 APEC의 장래에 대한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한다.

(3) 무역, 투자 자유화 추진 속도
APEC 은 근래까지 회원국간 느슨한 협의체적 성격을 유지해 왔으나, 94년 보고르 정상회의 선언은 역내 무역 & 투자 자유화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95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화 행동지침(Action Agenda)이 채택되었고, APEC은 앞으로 오사카 행동지침에 기초하여 무역 & 투자 자유화 추진의 구체적인 방안인 개별실행계획(IAPs)을 검토, 회원국 공동실행계획IAPs간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를 통해 제시된 역내 민간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각료회의에서 선정된 15개 조기자유화 대상 중 9개 분야(환경, 에너지, 수산물, 장난감, 임산물, 보석, 의료장비, 화학,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98. 6월까지 이행 조치를 수립하여 99년부터 시행하고, 2000년까지 ‘통관절차 현대화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공동실행계획(IAPs)의 이행을 통해 무역, 투자 원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과제로 남아 있었던 APEC의 목표인 무역․투자 자유화의 구체적인 윤곽을 확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