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미일동맹
1. 미일동맹의 역사 및 변화과정
ⅰ동맹의 형성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추구한 대일 점령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이 다시는 다른 국가를 침략하지 않는 평화국가로 만들기 위한 비군사화와 민주화에 있었다. 특히 헌법 제 9조에 명시된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 부인 조항은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와의 첨예한 대립이라는 국제정치의 상황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변하게 되고 일본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1945년 얄타회담 직후부터 동구에 대한 영향력 다툼으로 미국과 소련간의 초기냉전이 시작되고 해방 후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의 의견대립, 중국에서의 국․공 내전 등이 대표적 사건들이다. 특히 중국에서 국민당 정권이 무너지고 공산당 정권이 수립됨으로써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중시했던 정책을 수정하고 이를 대신할 국가, 즉 일본을 중시하게 된다. 한편 일본도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을 계기로 일본 자체 방위를 위한 경찰예비대를 창설하는 데 이어 이를 점차 확대 개편하여 1954년경에는 현재의 자위대 형태를 가지게 된다.
1951년 9월 4일 대일 강화회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고 49개국의 승인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조인되었으며 이어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미국과 일본간의 동맹관계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요컨대 미국으로서는 소련이 펼치고 있는 아․태 지역에 영향력을 팽창시키는 노력을 불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일본을 꼽은 것이며, 적어도 한국에서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이라는 극동기지를 확보해야만 햇던 것이다.
ⅱ 동맹의 변화
일본은 미국의 군사지원 하에 재군비 및 자위대 창설을 통해 방위력을 증가시키고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의 전진기지로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주요 장비품을 대여받고 병력 선발 및 군사교육까지 지원받았고 특히, 1954년 미․일 상호방위원조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경제․군사적 원조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미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군사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종래의 일방적 조약에서 쌍무적 조약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이 조인되며 일본은 형식적이나마 미국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978년 11월에 개최된 제 17차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월남전 이후 미국의 극동전략 변화, 그 중에서도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반영한 것으로서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위태세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시의 대처행동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ⅲ 동맹 표류
냉전 종식 후 발발한 걸프전은 탈냉전기 미일동맹의 시금석이었다. 미국은 일본에게 동맹에 걸맞는 공헌을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위대를 파견할 수 없다는 헌법적 원칙에 따라 파병이 아닌 재정지원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전후 미국으로부터 감사의 표시도 받지 못하며 미일동맹의 신뢰에 금이 가는 국면이 조성되었다.
이에 자민당(오자와 이치로)은 공명당과 민사당의 협력을 얻어 - 자․공․민 체제라고 불리는 - 1992년 6월 15일, 국제평화협력법(일명 PKO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도 국제적인 활동 전개를 위해 자위대가 유엔 깃발 아래서라면 해외파병이 가능하도록 하며 ‘일국평화주의’를 비판하며 ‘국제공헌론’이 주목받게 되었다.
한편 1993년 취임한 클린턴 행정부는 경제외교에 중점을 두면서 양국간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상호주의 강화에 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미 행정부의 ‘무역중심론’과 더불어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을 불편하게 한 것은 클린턴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한 것이었다. 클린턴이 일본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미일동맹에 익숙해있던 일본으로서는 일본을 건너뛰는 것(Japan Passing)처럼 여겨졌다. 그 후 2-3년간 미일동맹은 표류하는 것처럼 보였다.
ⅳ 미일동맹 조정, 95년 체제 등장
1993년 불거져 나온 북핵 사태는 미일동맹하에서 유사시 양국이 안보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범위와 강도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수단의 사용을 고려하면서 일본의 미국에 대한 후방지원문제가 심각히 고려되었다. 문제는 1978년의 가이드라인이 너무 오래된 것이라 유사시 미국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조항의 결여였다.
결국 주변지역에서의 유사사태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일동맹의 재조정을 위한 방위정책 공동체의 작업이 구체화되었고 히구치보고서, 나이보고서, 자민당․사회당 권력연합으로 무라야마, 하시모토 총리의 정책을 토대로 1997년 9월 23일 ‘미일안보협력을 위한 신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
이후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하고 사회당은 연립을 떠났다. 이에 오부치가 이끄는 자민당은 자유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공명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1999년 5월 24일 ‘주변사태법’이 입법화되었다.
ⅴ 미일동맹 강화
부시정권의 등장에 즈음하여 2000년 10월에 발간된 소위 ‘아미티지보고서’는 미국이 대일정책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보고서는 미일동맹을 이제까지의 ‘부담 공유(burden sharing)'에서 ’권력 공유(power sharing)'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일정책 전환의 토대는 북한으로부터의 실질적 군사위협의 증대였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일본 영공을 지나가는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여 일본 및 주변국을 긴장시켰다. 미국의 일본중시정책과 동북아지역에서의 북한에 의한 구체적 위협이 맞물리면서, 일본의 방위전략연구회의는 2001년 5월 ‘21세기의 안전보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동시다발테러는 미일간의 위협인식 공유에 바탕을 둔 적극방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구가이드라인 & 신가이드라인 등장 배경
냉전기의 미일동맹관계는 일본이 독립을 회복한 1952년 이래 반세기에 걸쳐서 일본이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대신 미국이 일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략적 거래”에 의해 성립되어 왔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고 1760년에는 이 조약이 개정되면서 미군의 일본주둔과 자위대 창설 및 공동 군사 대응 기반이 마련되었다. 1970년 이후 이 조약은 매년 자동 연장되었으며 이의 구체적 운용을 위해 1978년에는 미일방위협력지침(구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다.
구가이드라인 (1978년 11월)
1978년 개최된 제 17차 안전보장협의 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이것은 1960년도 미일안보조약이 일종의 군사 동맹조약임에도 불구하고 방위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던 와중에 이러한 미일 공동작전의 구체적 시행령 성격의 지침 마련은 월남전 이후 극동 전략 변화, 특히 자위대가 분담하는 역할의 증대가 가시화되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내용 :
1.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미일 양국의 협력 지침
2.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의 경우 대처 행동의 지침
3. 일본 이외의 극동에서의 사태가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
위 세 가지 유사 상황을 설정하고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미일 양국의 작전 수행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침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에 따른 국제 질서의 변화함에 따라 구가이드라인의 유용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96년 4월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미일안보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1997년 9월 미국과 일본 양국정부는 2+2 각료급 회담을 통해서 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2. 신가이드라인 (1997년 9월)
신가이드라인은 1978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구가이드라인은 재검토하여 개정한 것이다. 1978년의 구가이드라인의 미일 협력사항이 주로 일본이 침공을 받았을 때 대처하기 위한 1960년의 안보조약 제5조의 미국의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내용들이라면 1997년의 신가이드라인은 1960년의 안보조약의 제 6조인 극동의 안보를 위한 주일미군의 활동에 대한 일본의 후방 지원의 확대에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극동의 안보는 “일본 주변 지역의 유사시”라는 말로 표현되어있고 이것은 지리적 개념이 아닌 상황적 개념으로 해석되어 진다.
신가이드라인 이전에 1994년 7월에 발표되었던 미백악관의 "개입과 확장의 국가안보전략"과 1995년 2우러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안보전략" (이른바 나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국가이익, 특히 경제적 이익의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클린턴 행정부의 초기에 나타난 다자주의적 경향이 약간 쇠퇴하고, 기존의 동맹관계를 중심으로 한 양자주의가 우선되었으며 이것은 경비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강구된 다자주의가 국내외적으로 문제에 봉착하자 경비절감의 부담이 UN이라는 다자기구에서 동맹상대국,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으로 전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가이드라인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과 일본 사이에 보다 더 효율적인 쌍무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의 관점에서 미국은 일본의 역할 강화를 원했다.
내용 : 주변 유사시의 방위 협력에 대하여....
1. 미리 마련해둔 “상호협력계획”에 입각하여 행동실시
2. 협력 분야를 미일 양국이 각각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행동에서의 협력, 일본의 미군 지우너 활동, 운용 면에서의 협력 등 크게 세 분야로 분류함
3. 미일 양국이 각각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협력의 구체적 항목으로 구원 활동 및 피난민 대응, 수색 및 구난, 자국민 구출 활동, UN 안보리 결의에 의한 경제제재시에 실시하는 해상 임검을 열거함
4. 일본의 미군지원 활동의 구체적 항목으로 시설제공, 보급, 수송, 정비, 위생, 경비, 통신 등의 후방 지역 지원
5. 운용 면에서의 협력항목으로 경계 감시, 기뢰 제거, 해공역조정 중 일본측의 기뢰 제거는 일본 구변공해에서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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