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통제는 공산당의 생존 조건

중국 공산당 정부는 수십 년의 짧은 통치 역사에서 ‘총칼’ 외에도 ‘붓’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이 문무를 겸비한 통치는 중국 공산당을 오늘까지 지지한 주요한 버팀목이다.
중국 헌법에 “중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 과학 연구,
문학예술의 창작과 기타 문화 활동을 할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모든 법률과 행정 법규와 규칙, 지방 정부의 조례까지
모두 헌법을 어기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고, 자유를 무시하고 있다.

헌법과 하위법인 법률 사이에 심각한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한 공산당 고위 관계자는 “여론 공작은 공산당의 생명선으로,
견고하게 선전도구를 장악하는 것은 혁명사업 성패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국영은행의 부정대출을 폭로하다 정간 처분을 받은
재경시보가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정간처분 공고.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공산주의의 특징은 공유가 아니라 관리에 가깝다.
구소련, 동유럽 공산국가, 쿠바, 북한의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 국가는 항상 언론자유 평가에서 최하위를 다투고 있다.

흔히 언론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이어 4번째 권력이라고 부른다. 원래 의미는
이 네가지 힘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민주를 보장한다는 것이지만,
중국과 같이 이 네가지 권력이 하나로 귀속되는 나라에서는 애초부터 민주와 자유는 기대할 수 없는 법이다.
중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듣고 자란다.
2002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는 2137종의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 9029종,
라디오방송국 1300개, TV방송국 360개가 있다.
하지만 이 매체들이 내는 목소리는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