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공론장 논의의 문제점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공론장의 기본조건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평등한 발언권은 민주화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시위가 줄어드는데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 경찰이 원천봉쇄를 일삼는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어리다는 이유로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장애인이나 소수자들에게도 평등은커녕 발언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독점화된 중앙언론은 시민의 정치적인 관심을 선거로 제한하며 일상에서 구성되는 공론장을 보지 못하게 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강력한 중앙집중화는 지방에 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수도권의 목소리를 과잉대표한다. 학벌, 지연, 혈연과 같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는 참여자들의 평등성을 해치며 공론장의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문예적 공론장 또한 상업화되고 상위층의 소비물로 전락하면서 사회적 비판성을 상실했다.
사실 한국에서 공론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혀 거론하지 않는 차원이 있다. 87년 민주화 이후 국가에 대한 발언권은 목소리는 강해졌지만 ‘삼성공화국’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기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갈수록 잦아들고 있다.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필요한 노동조합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이들은 지금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공론장에 관해 얘기하는 지식인들이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지식인들이 한국사회에 공론장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국가나 자본에 맞섰던 비판성을 상실하고 국가학문체계에 포섭된 탓이다. 그래서 그들의 눈엔 공론장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