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동북아 정책 미일동맹 한일관계2

Ⅰ 전후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일본의 동북아 전략

 

1. 전후 동북아 정세와 일본의 외교 정책

전후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은 평화국가를 지향하고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요시다수상의 경제우선 외교노선으로 대표되었다. 즉 이 당시 일본의 외교정책 기조는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일본은 경제에 전념한다는 ‘경제우선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요시다 독트린’이다. 요시다의 외교정책 노선은 패전국 일본이 전전의 국제적 지위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경제 대국이 되는 것 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요시다 독트린‘을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으로 하면서 일본은 표면적으로 평화국가를 지지하게 되었다. 특히 전후 미군정 통치하에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면서 추진될 수 있었는데 1946년 헌법개정을 위한 마츠모토 위원회에서 일본측 헌법 안이 마련되었고, 전후 잉ㄹ본의 국가적 목표를 평화국가의 건설로 규정하였다. 평화헌법 제 9조는 일본이 전쟁과 군대를 포기하고 미⋅일 안보조약에 의해 안보를 책임지는 자위대를 보유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평화국가이념에 따른 일본 외교정책의 기조는 비군사적 분야에서 국제적 공헌을 도모하고 군사적으로는 평화주의 이념을 고수 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평화국가노선은 요시다수상의 경제우선 외교노선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후 이케다하야토 수상의 평화협력 외교노선으로 이어졌다. 평화협력 외교노선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경제협력, 긴장 완화와 군축추진, 국제연합활동 참가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 국제공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사토 수상과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도 평화국가를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로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미키 다케오 내각에서는 무기수출 3원칙, 비핵 3원칙, 방위비를 GNP 1%로 제한하는 등의 원칙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전후 일본의 비군사적, 평화적, 경제중심의 외교정책은 1980녀대까지 지속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은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군사 안보면에서의 역할은 냉전 붕괴 이전까지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다.

 

2. 전후 일본 외교 정책의 결정 요인

전후 미국의 군사⋅안보적 보호막 안에서 경제력에 집중하는 일본 정책의 결정 요인으로는 크게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나뉠 수 있다.

ⅰ. 국제적 요인

① 미-소 냉전구도의 국제체제

미국은 소련과의 대결구도에서 서방진영의 모든 국가들을 자신의 영행력 하에 두기 위하여 이들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냉전체제 하에서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전략의 핵심이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인들은 미일 안보조약에 의해 미국이 일본의 안보를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에 확신을 갖고 있었다.

② 냉전 체제하에서 동북아시아 국제 균형의 유지

냉전 이후 미소간의 세력 균형으로 냉전 붕괴 이전까지는 북한의 핵 위협이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같은 일본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나 요인들이 현재화하지 않음으로서 일본국민의 안보의식을 자극하지 않았다.

③ 일본의 주변국 침략의 역사가 일본의 적극적 외교정책에 커다란 견제 요인으로 작용

동북아시아 국가인 한국, 북한, 중국 등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경험하였던 국가들은 끊임없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일본의 방위정책의 변화는 물론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나 정치지도자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일본의 외교정책 노선이나 국가적 성격에 대해서까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ⅱ. 국내적 요인

① 평화헌법의 법적 제약 요인

일본은 헌법 제 9조(전쟁의 포기, 전력戰力의 소유 금지 및 교전권交戰權 금지)에 의해 일본 자위대의 활동이 전수방위로 제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의 외교정책도 법적 제약을 받아 경제 정책에 비중을 높이고 군사 안보 분야는 소극적 대응을 나타냈다.

② 사회당 존재로 인한 정치적 제약 요인

전후 일본의 사회당은 혁신정당으로 자민당의 보수적 정책노선을 상당 부분 견제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담당하였다. 특히 외교정책에서 미일 동맹과 자위대의 군사적 성격을 비판하는 자세를 오랫동안 견지하였고 개헌을 통한 자위대의 위상 제고나 방위력 강화에는 강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③ 일본국민들의 전후 외교 정책의지지

일본국민들은 60년대 이후 고도성장과 70년대 이후 안정성장기를 거치면서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정치적 안정과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됨으로써 개헌이나 방위력 증강 같은 기존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원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