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 기구가 형성되는 조건
① 복수의 국가 존재
② 국가간의 빈번한 접촉과 교류
③ 국가간의 접촉과 교류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
④ 국가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형성
⇒ 국제기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문제점은 국가주권이 제한되고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2. 국제기구의 정의
국제기구에 대한 개념정의는 국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학자들 사이에 완전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국제협력의 제도화로 정의될 수 있다. 국제기구를 국가들이 국제관계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구조를 수립, 발전시키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국제기구가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고 조화와 협력의 기능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 국제기구의 정치적 의미
국제기구는 질서, 규범 및 규칙을 대표한다. 국제기구는 그 발전초기에는 주권국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국제기구가 일단 설치되면 국제기구를 설립한 국가들도 이것을 자의로 해체할 수 없는 독자적인 실체로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국제기구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주요 요인으로 남아 있게 된다.
과거에는 국제기구가 세계정치의 주변에 있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다양한 이슈에 관한 국제적 협상에 있어 국제기구의 정치적 역할은 상당히 증대되고 있다. 국제기구는 국제적 의제를 설정하고 제휴형성을 위한 촉매로서, 또 약소국들의 정치적 이니셔티브와 연계를 위한 무대로서 기여하고 있다. 즉 국제기구는 국가행위의 체제적 제약으로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유엔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제정치의 안정화, 융통성, 효율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는 세계정치에 있어서 여러 대표나 관료들을 같이 모이게 함으로써 정치적 제휴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한다. 즉 국제기구는 각정부기관의 잠재적인 공동제휴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중앙집권화하여 명확한 초정부적 제휴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4. 국제기구의 종류
1) 정부간 국제기구(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간 국제기구란(IGO)란, 주권국가의 합의에 의한 국가간의 기능적 조직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제법상 직접적인 조약에 의해서 성립된다. 기구의 성립은 그 자체가 구성국 관계를 어느 정도 규제하며 그러한 절차에 관한 문제는 규약화되어 있고 구성국간의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 그 성립과정을 도식화해 보면, 국제교류의 활성화→공통문제의 발생(국제연대의 긴밀화)→국제회의의 개최→국제회의의 정기화→상설기구의 설립→조직활동의 전개 등이다.
IGO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성질에 착안하여 볼 때, 두 가지로 그 종류를 분류할 수 있다. 즉 높은 수준의 정치기구(high political organization, 예: UN, NATO, 상설중재재판소, OAS 등)과 낮은 수준의 실무정치기구(low political organization, 예: UN의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각종 전문기관, G-77, 국제수로기구인 IHO, 아프리카개발은행인 AFDB 등)가 그것이다.
2) 비정부간 국제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민간단체간의 국제적인 협력으로, 국제항공운수협회(IATA),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적십자(IRC 또는 CRI) 등 민간수준의 국제기구에서 카톨릭교회와 같은 세계적 종교조직, 포드재단 등의 사업단, 다국적 기업, 국제노동운동, 공산주의운동, 시오니즘 등 원리상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정치적‧사상적 운동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다 NGO에 포함된다.
3) 지역적 국제기구: 지역적 국제기구의 공통된 특징은 지리적으로 상호 인접한 국가들이 지역적 이익을 공동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맺어진 기구라는 점이다. 그러나 지역단위로 창설된 국제기구들도 정치적‧군사적 임무를 띤 국제기구와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가진 국제 기구, 문화적‧체육적 임무를 띤 국제기구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군사적 임무를 띤 지역 국제기구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지금은 사라진 바르샤바조약기구를 들 수 있고, 경제분야의 임무를 띤 지역 국제기구로는 구주연합(EU) 및 지금은 해체된 동구경제협력회 의(COMECON)가 있다. 더불어 정치적‧경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한 지역 국제기구로 미주국가기구(OAS), 아프리카단결기구(OAU), 동남아국가연합(ASEA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가 있다.
5. 국제기구의 발달
1) 웨스트팔리아조약(1648): 주권국가를 기초로 하는 오늘의 의미에 있어서의 국제사회를 성립시킨 중요한 조치로, 근대 국제체제의 기원으로 간주된다. 체결되게 된 계기는 1617년 카톨릭교도와 신교도의 무력적 충돌이 발단으로, 신앙의 자유라는 명목과 주권 국가의 주권주장이라는 의미를 띤 중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전쟁이었다.
2)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범세계적‧보편적인 국제기구의 등장은 1919년의 국제연맹이라고 하겠다. 국제기구의 발전과정은 특히 경제‧사회적 역할과 연관해서 볼 때, 4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제1단계는 만국우편연합 및 국제전신연합과 같은 공공국제 연합으로서 국제기구의 첫 형태이다. 제2단계는 국제연맹과 국제노동기구(ILO)의 등장을 들 수 있고, 제3단계는 유엔과 전문기구의 창설이며, 제4단계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통상개발회의(UNCTAD)의 출현을 들 수 있다.
Ⅱ. 국제연합의 형성과 기능
1. 국제연합의 탄생과 원칙
1930년대 말 제2차 세계대전을 방지하기 위해 강대국들이 국제연맹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1년 여름 뉴펀들랜드 연안 해상에서 미국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수상이 회담을 갖고 전후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였는데, 여기에서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할수 있는 국제기구를 창설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두 거두의 회담에서 합의된 것이 이른바 대서양헌장(1941. 8. 14)이며, 이것은 UN의 기원이 되었다.
대서양헌장의 기본원칙은 ① 나라의 영토확장 금지 ②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는 영토변경 불가 ③ 그 지역의 주민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권의 존중 및 자치권의 반환 ④ 세계통상 및 자원의 기회균등 ⑤ 노동조건의 개선과 경제적 향상, 나아가 사회보장을 위한 국제적 협력 ⑥ 전 인류의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해방 ⑦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 ⑧ 무력의 사용금지, 항구적인 안전보장제도의 확립, 군비의 삭감
1943년 여름, 미국과 영국은 전후 상설국제기구설치에 합의를 보았으나 이에 대한 소련의 입장은 분명치 않았다. 그러나 1943년 10월 모스크바외상회담에서 Cordell Hull 미국무장관은 그와 같은 국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일반적 원칙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것은 1943년 12월 1일 테헤란회담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지도자들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이리하여 중국을 포함한 4개국이 상설국제기구설립에 관한 선언에 서명하게 되었다.
1944년 늦여름과 가을(1944년 9월 21일～10월 7일) 일반국제기구창설을 위한 제안들에 관해 워싱턴의 교외인 덤바톤 오크스에서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에서 덤버튼 오크스회담에서 미해결로 남겨놓았던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표결방식을 결정하였고, 유엔헌장은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기초한대로 50개국 모두에 의해 6월 26일 서명되었다. 그리하여 각국의 비준을 얻어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헌장은 조약으로 발효하게 되었다. ⇒ 국제연합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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