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문제 전망과 함의

전망과 함의
1) 전망
중국문제 전문가인 필립 손더스에 의하면, 대만의 중장기적 미래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낙관론의 경우 양안 간 경제통합의 심화로 이해관계가 커진 기업들이 극단적인 무력총돌을 피하고자 할 것이며, 중국도 평화적 부상속에 책임대국이 되기를 원하기에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자제할 것이다. 미국도 대량 살상무기 및 경제협력 분야 등에서 중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양측 모두 책임있는 이해상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비관론의 맥락은 대만의 민주화와 정체성이 제고되면서 대만의 독립가능성이 증대하고, 미·대만 간 안보협력의 증가가 중국의 군비증강을 유도하면서 갈등은 증폭하게 된다. 중국 경제가 대만을 압도하고 군현대화 작업이 완성되면 대만독립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므로 분리세력이 독립을 추진하게 한다. 중국과 대만 내 민족주의 부상과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현상유지를 어렵게 하며 미국도 개입하면서 겉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많은 변수들이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크게 몇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
첫째, 대만 국내정치의 역동성이다. 향후 대만 독립세력과 반독세력 간에 세력균형이 어떻게 유지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대만의 정치안정과 더불어 양안관계, 미·대만관계, 미·중관계에 갈등을 야기하거나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둘째, 대만문제에 대해 중국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중요하다. 이전 중국 지도자들은 새롭게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만 문제의 민감성 대문에 가능한 전임자의 노선을 따르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만약 중국 지도부가 권력이 공고하지 못할 경우 대만문제를 빌미로 내부 반대파의 비판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본의 아니게 대만정책에 무리수를 두거나 강경책을 택할 수 있다.
셋째, 미국변수이다. 미국은 전략적 필요성에서 중국과 대만 간 균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다. 중·미관계는 항상 불안정을 노정하고 있는데, 중·미관계가 불안정할 때 미국은 언제든지 대만카드를 대중 압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삼각구도에서 중·미 간 갈등과 대만의 미국 경도가 중국의 불만을 야기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2)한국에 대한 함의
그렇다면 2008년 대만 총통선거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대만 총통선거의 중요성은 국내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차기정권이 독립 노선을 여전히 추진할 경우 양안관계는 물론이고 중·미관계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중·미 간의 갈등관계는 한국의 입지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중국은 대만문제에서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6자회담에서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미래의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을 재정립하는데 있어서 한반도 방위를 넘어선 신속전략군을의 활동 가능성 등을 여전이 고려 할 수 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국이 양안상황에 연계되는 것을 차단하고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한·미동맹의 입장을 살리면서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정책적 판관과 결정이 필요하다. 한국은 양안문제와 한반도문제의 유사점을 지적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대만 총통선거가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에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의 향후 행보는 결코 한반도의 안보와 분리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