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국가 연합(東南-國家聯合,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東南-國家聯合,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아세안)은 경제성장 및 사회•문화 발전을 가속시키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추진하기 위해 1967년 8월 8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타이 정부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매년 11월에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특징
아세안(ASEAN)으로 약칭된다. 1961년 창설된 동남아시아연합(ASA)의 발전적 해체에 따라 1967년 8월 8일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회원국은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 등 5개국이었으나, 1984년의 브루나이에 이어 1995년 베트남이 정식으로 가입하고, 그 후 라오스•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아세안은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이 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확립과 각 분야에서의 평화적이며 진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회원국 수뇌들이 화합하는 정상회담, 회원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되는 각료회의, 주최국의 외무장관과 해당국 주재 회원국 대사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회 그리고 각국의 국내 사무국 등으로 구성된다. 당초에는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을 주로 하였으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닉슨 독트린에 따른 미국의 아시아지역 이탈과 중국 •미국간의 접근으로 아시아지역에 긴장완화의 조짐을 보이자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대국간의 힘의 균형을 노리고 1971년 ‘동남아시아 중립화 선언’을 채택하였다. 1972년 각료회의에서는 정치문제에 대하여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1976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지역발전과 안전보장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의 캄보디아문제, 중국-베트남전쟁, 난민문제 등 일련의 주변 사태에서 연유된 것으로 중립화보다는 안전보장기구화 내지는 군사기구화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곧 ASEAN의 SEATO(동남아시아조약기구)화를 꾀하는 것이며, 1993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각료회의의 ‘다국간 지역안전보장기관(가칭 ASEAN 지역포럼:ARF)’ 설치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본래의 목적인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는 경쟁 관계에 있는 회원국들 사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보고서를 발행하고 한 달에 2번 《아세안 뉴스레터(ASEAN Newsletter)》를 간행한다. 사무국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있다.

추진배경
ASEAN은 최초 설립시에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였다. 하지만 1960년대에는 미․소 냉전의 구도 하에서 이 기구의 성격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에 대응하는 반공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1970년대 이후 ASEAN은 역내 회원국간의 특혜무역 협정과 공동공업프로젝트 채택 등을 통해 경제협력체로의 기능이 주요 목표가 되었다.

베트남의 ASEAN가입
1995년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ASEAN에 가입함으로써 반공동맹으로서의 성격은 사라지게 되었다. 동남아시아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전략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ASEAN의 주요 내용
1)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 시행
역내 무역촉진을 위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세인하의 방식은 두 국가간 특정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제공하며 이를 다른 회원국에 확대하는 품목별 인하 방식이 있고, 회원국간 1000만 달러 이하의 품목에 관해 관세 25%를 일괄 인하하는 일괄인하방식이 있다.

2) ASEAN 공업 프로젝트(AIP: ASEAN Industrial Project)
AIP는 회원국 간 중복투자의 방지, 규모경제의 확대, 분업체계의 확대 등을 통해 가맹국이 특정공업제품의 생산에 특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성장의 삼각지대(TGA: Triangle Growth Area) 운영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Riua, 말레이시아 Johor 의 세 지역을 지칭하며 싱가포르의 자본과 기술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 및 노동자원의 상호 보완적인 결합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 : ASEAN Free Trade Area)
1993년 6개국을 시초로 탄생되었으며 ASEAN 국가들 중 캄보디아를 제외한 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ASEAN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현재 EU, NAFTA 에 이은 세 번째 규모의 경제공동체이다. AFTA 회원국들은 1997년 외환위기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동북아와 함께 세계에서 잠재력이 가장 큰 시장이다. ASEAN은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경제 통합체가 아니고 경제협력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지역개발주의(developmental regionalism)의 한 형태로 개발해 왔다. ATFA의 결성은 ASEAN의 성격을 이러한 경제협력의 단계에서 경제통합의 단계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남겨진 과제
ASEAN헌장에서는 가입국의 다양한 정치.경제상황을 배려하여 다수결제의 도입과 협정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도입은 보류되는 등 공동체 설립을 위한 과제가 남았다.가입국이 헌장이 말하는 ‘하나의 비저ㄴ.하나의 아이덴티티.하나의 배려이ㅆ는 공유의 공동체’아래에서 결속하기 위해서는 향후 각국이 강력한 정치적 의사를 통해 정치.경제의 차이를 극복하여 가는 일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