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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30일 화요일

최철원이 구속당한다면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것이라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3조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1년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조(폭행등)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형법260조1항 (폭행)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폭행을 당하여 다쳤다면 (진단서 제출) 2조 1항 3호의 특수상해가 되며
3.형법 257조1항 (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법정형입니다.

폭행후 매값으로  몇천만원을 건냇다하므로... 이돈의 성질은 치료비 또는 합의금일것이며
그러나 단순폭행죄라면 합의가 되면 수사를 할수 없기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것은
상해죄나 폭처법상 흉기폭행. 상해가 된다고 보고 인지수사를 한것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 합의가 있으면 수사개시 불가.
상해죄나 폭처법상 폭행. 상해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님

구체적인 형량은 재판장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살펴보고 선고를 내릴것이지만... 합의금조로 치료비를 이미 건낸점
최소한 합의가 아니더라도 범행후의 정황부분에서 피해회복에 노력이 인정되어 실형은 선고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아니면 법원에서 집행유예 일것입니다.폭처법이 적용되면 벌금은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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